잠깐 세워둔 것뿐이라고 생각했던 그 주차가, 이제는 200만 원짜리 청구서로 돌아올 수 있다. 아파트와 상가 주차장 출입구를 막고 관리자 이동 요구를 무시하는 행위가 주차장법 개정 8월 28일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됐다. 민사 소송도, 경찰 개입도 어렵다는 방패막이 2026년 8월 28일부터 공식적으로 걷힌다.
법률 제21413호로 2026년 2월 27일 공포된 개정 주차장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나는 8월 28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출처: 국토교통부, 2026.02.27).
이번 개정은 그동안 사유지라는 이유로 공권력 개입이 쉽지 않았던 부설주차장 문제에 과태료와 견인이라는 두 가지 실질적 제재 수단을 처음으로 명문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 주차장법 개정안, 2026년 8월 28일 시행 - 부설주차장 출입구 차단 행위 최초 명문 금지
- 출입구 차단 후 이동 거부 시 1차 위반 200만 원, 최대 500만 원 이하 과태료 + 강제 견인 가능 (출처: 국토교통부, 2026.02.27)
- 무료 공영주차장 1개월 이상 무단 방치도 최대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 - 캠핑카·카라반 포함
1차 위반 200만 원, 출입구 차단이 '민원'에서 '과태료'로 바뀐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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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아파트나 상가 부설주차장은 사유지 성격이 강해 경찰이 직접 개입하기 어려웠고, 민사 소송으로 가면 수개월이 걸리는 구조였다. 이동 요구를 무시하는 차주 한 명 때문에 수십 가구가 출입구를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됐지만, 관리사무소는 사실상 손을 쓸 방법이 없었던 거다.
8월 28일부터는 그 구조가 달라진다. 개정법은 노외주차장(도로 밖에 별도 설치된 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건물에 딸린 주차장) 출입구에 차를 세워 다른 차량의 진출입을 방해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한다.
관리자의 이동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1차 위반 200만 원이 부과되고, 반복 위반 시 최대 500만 원 이하까지 올라간다(출처: 국토교통부, 2026.02.27). 관리사무소와 관리단은 증거 사진·영상과 차량번호를 확보해 관할 지자체(시·군·구 주차 담당 부서)에 신고하면 된다.
무료 공영주차장 알박기, 자리만 옮겨도 이제는 통하지 않는 이유
무료 공영주차장을 1개월 이상 무단 점유한 차량에도 최대 1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출처: 국토교통부, 2026.02.27). 그동안 일부 운전자들은 단속 기준이 특정 주차구획이라는 점을 이용해 같은 주차장 안에서 자리를 조금씩 옮기며 장기 보관을 이어가는 방식을 택하기도 했다.
이번 개정에서 눈여겨볼 점은 판단 기준이 '특정 구획’이 아니라 '주차장 전체 구역’으로 바뀐다는 것이다. 같은 주차장 안에서 몇 칸을 이동해도 1개월 이상 방치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어, 자리 이동 꼼수가 사실상 막힌다.
단속 대상에는 일반 승용차뿐 아니라 캠핑카, 카라반(이동식 주거 차량), 트레일러까지 포함된다(출처: 연합뉴스, 아산시 단속 사례 보도, 2024.12).
8월 28일 이전, 운전자가 미리 점검해야 할 주차 습관
8월 28일 시행을 앞두고 일상에서 달라지는 것은 단순히 법 조문만이 아니다. 아파트와 상가 부설주차장 이용자라면 출입구 인근 주차를 습관적으로 해왔는지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불가피하게 출입구 인근에 잠시 차를 세워야 하는 경우에는 비상등을 켜고 앞유리에 연락처를 비치하는 최소한의 조치가 여전히 중요하다.
무료 공영주차장을 장기 보관 목적으로 활용하던 캠핑카나 대형 차량 운전자라면 별도 보관 장소를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좋다. 과태료 부과 여부는 ‘다른 차량의 진입을 의도적으로 계속 막았는가’, 그리고 '주차장 전체 기준으로 1개월 이상 방치됐는가’를 중심으로 판단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개정이 사유지라는 법적 공백을 메우며 실질적인 주차 갈등 해소의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8월 28일 시행 이후 지자체별 고시와 세부 기준이 추가로 구체화될 예정인 만큼, 관련 공지에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