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 11시 텅 빈 스쿨존에서 시속 30km를 지키다 단속 카메라에 찍힌 경험, 한 번쯤 있지 않으신가요?
실제로 서울 스쿨존 어린이 사상 사고의 약 49~51%는 오후 2~6시 하교 시간대에 집중돼 있습니다(연합뉴스, 2026.05.19). 지금 경찰청이 이 구조를 바꾸는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했거든요.
경찰청이 2026년 5월 초 도로교통공단에 스쿨존 속도제한 개선 연구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결과는 6~7월 나올 예정이에요.
왜 지금 이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사진 = 온라인커뮤니티
핵심 요약
현재 스쿨존 1만 6,000여 곳 전체에 24시간 시속 30km 제한이 적용되고 있어요.
경찰청은 2023년 9월부터 78곳(전체의 0.49%)에서 오후 9시~오전 7시 시간제 시범을 운영 중이에요.
시범 결과: 심야 통행속도 7.8% 증가, 제한속도 준수율 113.1% 상승, 보행자 사고 0건(교통일보).
연구 용역 결과 발표 후 국가정상화 TF → 국무총리실 제출 → 법 개정 절차 순으로 진행됩니다.
법 개정 전까지는 현행 24시간 30km 규정이 그대로 유효하므로 기존 기준을 반드시 지켜야 해요.
시범 운영 수치, 어떻게 읽어야 할까사진 = 온라인커뮤니티
경찰청이 공개한 시범 운영 결과는 꽤 구체적이에요. 심야 시간대(오후 9시~오전 7시) 차량 평균 통행속도가 7.8% 올랐지만, 오히려 제한속도 준수율은 113.1% 상승했거든요. 이 수치가 흥미로운 이유는, 속도가 빨라졌는데 준수율까지 올랐다는 점이에요. 기존 30km 기준이 너무 낮아 대부분이 지키지 않던 상황이었는데, 40~50km로 현실적인 기준을 제시하자 오히려 법규를 지키는 운전자가 늘어난 거더라고요.
보행자 교통사고는 시범 운영 기간 내 0건이었어요. 물론 78곳이라는 제한적인 규모인 만큼 단정적으로 결론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야간 완화 = 사고 증가"라는 공식이 자동으로 성립하지 않는다는 건 확인된 셈이에요.
국민 여론도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어요. 경찰청이 2026년 5월 실시한 대국민 설문조사(응답자 500명) 결과, 74.6%가 시간제 속도제한 확대에 찬성했습니다(교통일보, 2026.05.19).
한 가지 더: 서울 최근 3년 스쿨존 어린이 사상 사고를 시간대별로 보면, 오후 2~6시 하교 시간대가 48~51%를 차지해요. 자정을 전후한 심야 시간대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법 개정까지 실제로 얼마나 걸릴까사진 = 온라인커뮤니티
현재 논의되는 완화 방식은 오후 9시~오전 7시 구간 제한속도를 시속 40~50km로 상향하는 시간제 적용이에요. 기본 제한속도가 이미 40~50km인 구역은 심야 단속 자체를 해제하는 방향도 거론되고 있어요.
경찰청은 "현행법 규정을 활용해도 시간제 확대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입장이에요. 즉, 도로교통법을 따로 고치지 않아도 행정 절차만으로 78곳보다 더 많은 스쿨존에 적용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 경우 절차가 훨씬 빨라질 수 있어요.
법 개정 시 예상 절차와 타임라인
도로교통공단 연구 용역 결과 발표
예정 시점: 2026년 6~7월
국가정상화 프로젝트 총괄 TF에 결과 제출
국무총리실 보고 및 검토 단계
도로교통법 개정안 마련 및 법제처 심사
국회 행안위 상정 및 심의·의결
박용갑 의원 개정안(2026년 1월 발의) 병행 논의
공포·시행
통상 절차 기준 6개월~1년 이상 소요 예상
그러나 이것이 모든 스쿨존에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경찰청은 전국 일괄 적용보다는 차로 수·도로 폭·야간 보행자 동선 등 조건을 만족하는 구간별로 판단하겠다는 입장이에요.
완화가 쉽지 않은 이유도 있어요
반론도 분명히 존재해요. 심야나 공휴일에도 스쿨존 내 어린이 부상 사례가 드물게 발생한다는 점에서, 학부모 단체와 교통안전 전문가 일부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요. 스쿨존의 존재 이유 자체가 사고 예방을 위한 것인 만큼, 시범 결과가 좋다고 해서 조건이 다른 전국 모든 구간에 바로 적용하는 건 다른 문제거든요.
가변형 속도 표지판 설치 비용도 현실적인 벽이에요. 전국 1만 6,000여 개 스쿨존에 시간제 표지판을 설치하려면 상당한 재정이 필요하고, 이는 지자체 입장에서 부담으로 이어져요.
⚠️ 법 개정 전 운전자 유의 사항
법 개정이 완료되기 전까지 스쿨존 내 24시간 시속 30km 규정은 그대로 유효해요.
심야·새벽·공휴일이라도 78곳 시범 구간 외에서는 기존 기준 그대로 적용됩니다.
위반 시 과태료·범칙금은 일반 도로의 2~3배 수준이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해요.
시범 구간 해당 여부는 각 지자체 교통 담당 부서 또는 내비게이션 안내로 확인할 수 있어요.
규제를 없애는 문제가 아니라 더 정밀하게 설계하는 문제, 6~7월 연구 결과가 분수령이 될 거예요.
